북한이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기존 작전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
지상군이 중심이 된 땅 따먹기식 작전계획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시대는 끝났다.아울러 기술 집약형 군에서 여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능한 직위를 확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여 귀화한 외국인이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정부가 이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넷째 과제는 귀화자를 이용한 병역 자원 충당이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외국인들에게 가지는 배타적 감정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이 중 3700여 명이 병역 의무 대상이다.
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겐 지난달 징역 5년이 구형됐다.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