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뒤진 것이 성공한 대기업 때문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횡행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자유시장경제의 적(敵)이 되어 있다.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
대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 확장에 쓰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대기업 육성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불복 소송을 당했다.
5대 긴급 제언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한국경제가 침체 추세를 보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업 투자다.
‘단체급식 대외개방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높아질 것인지 아무 해명이 없다.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은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미리 막으려 한다.연금가입자는 수익을 잘 내달라고만 위임했을 뿐이다.
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